법령 지방세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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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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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2 세종 1 동양종합 1 서울다솔 1 금강 1 장강 1 정부법무공단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율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선애 2 박옥봉 2 박준석 1 김동석 1 김달식 1 김기홍 1 김성기 1 고승덕 1 김수룡 1 김완섭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1두61178 판결
  [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지방세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두1250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89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20. 선고 (춘천)2013누37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광단지개발촉진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4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15. 선고 (창원)2013누1004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2다2338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4상,39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3. 선고 2011나4022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·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96072 판결
  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11상,911]
  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두590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3두4331 판결
  [지방세환급][공2003.9.15.(186),1889]
   지방세환급
  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

10. 대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1두2720 판결
  [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][공2003.7.15.(182),1541]
  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5. 30. 선고 98두1095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7.15.(110),155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07.09 선고 1997누11843 판결
 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범위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1184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5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20, 1999. 3. 30., 각하
 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
   구지방세법제11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

15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1826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5.1.(81),801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1998년

16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1725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1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7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7누1060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0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18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누435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70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19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564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10.15.(20),298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20. 서울지법 1996. 8. 1. 선고 95가합36881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부당이득금 ][하집1996-2, 338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1994년

21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누564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5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22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2(2)특,352;공1994.7.1.(971),186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

1993년

23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15833 판결
  [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4]
  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누1563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.(959),112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801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1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992년

26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1422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4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990년

27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2;공1990.5.15.(872),98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헌법

28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누459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7;공1990.5.15.(872),99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29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184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0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30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5누44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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